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 법짝

1. 목적

이 약관은 모아브(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법짝(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2. 서비스 내용

[나홀로법]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계산, 감경 요건 대조, 필요 서류와 온라인 제출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률 상담·서류 작성 대행을 하지 않으며, 승소·감경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서한번] PDF·사진 문서를 스캔한 것처럼 보정하고, 페이지를 정리·합치거나 나누고, 서명·도장·글자를 넣고, 개인정보를 가린 뒤 PDF·이미지로 저장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이름 도장 이미지 만들기, 증명사진 규격 맞추기, 신분증 사본 워터마크 같은 도구도 함께 제공합니다. 모든 문서 처리는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3. 정보의 성격

변환·압축·글자 인식 결과는 원본과 다를 수 있으니, 제출하거나 보내기 전에 결과 파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서비스로 넣은 서명·도장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인감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출처별 용량·규격 예시는 참고용이며 각 기관·판매처의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4.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자동화 접근, 서비스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 이미지를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넣거나, 문서의 내용·날짜·발급 기관 등을 바꿔 진짜인 것처럼 쓰는 것(문서 위조·변조)은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다루세요.

5. 책임의 제한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외부 자료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 정보를 이용해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사전 공지 후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광고 및 외부 링크

서비스에는 광고나 외부 사이트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고는 '광고'로 구분해 표시하며,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7. 개인정보 가리기 기능

가리기를 적용한 페이지는 저장할 때 이미지로 바뀌어, 가린 부분의 원래 글자가 파일 안에 남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다만 가릴 영역을 정하는 것은 이용자이므로, 저장한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이 모두 가려졌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보내세요. 빠뜨린 영역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PDF.js, Tesseract.js(글자 인식)와 그 언어 데이터 등 Apache License 2.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라이선스 고지는 /pdfjs/LICENSE, /ocr/NOTICE.txt에서 볼 수 있습니다.

9. 권리침해 신고 및 문의

서비스의 내용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ghgud2402@gmail.com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지체 없이 삭제·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0.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