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

유료 서비스 약관·환불 규정

법짝의 유료 기능 두 가지와 환불 기준, 사업자 정보를 적었어요. 이 약관에 없는 내용은 이용약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라요.

1. 상품과 가격

상대방 전자서명 받기서류 1건 2,900원. 서명 링크 14일 유지, 서명 1명, 서명본·감사 기록 PDF 저장
내용증명 발송 접수대행 수수료 3,000원 + 우체국 실비(규격 통상 430원 + 등기 2,400원 + 내용증명 첫 장 1,300원, 다음 장마다 650원). 20쪽까지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결제는 토스페이먼츠(카드)로 해요. 서류 작성·미리보기·인쇄·PDF 저장은 계속 무료예요.

2. 환불 규정

  1. 전자서명 받기: 상대방이 서명하기 전에는 상태 화면에서 언제든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요(링크 기한이 지나 서명받지 못한 경우 포함). 상대방이 서명하면 서비스 제공이 끝난 것이라 환불되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발송 접수: 발송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태 화면에서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요. 발송 준비를 시작한 뒤에는 우체국 접수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 사정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항에 따라 이 점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요).
  3. 우체국 실비가 예상 금액보다 적게 들면 차액을 결제 수단으로 돌려드려요.
  4. 법짝 잘못으로 발송이 안 되거나 잘못 보낸 경우, 또는 서류가 보낼 수 없는 내용이라 반려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요.
  5. 환불은 카드 결제 취소로 처리하고, 카드사에 따라 3~7영업일 걸릴 수 있어요. 문의: ghgud2402@gmail.com

3. 전자서명 받기 안내

어떤 서명인가요? 휴대폰 화면에 직접 그린 서명과 이름, 서명 시각, 접속 기록(IP는 해시로만 저장), 서류 지문(SHA-256)을 함께 남기는 일반 전자서명이에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지만, 공동인증서·본인확인을 거친 서명은 아니에요. 다툼이 생기면 서명한 사람이 맞는지는 이 기록과 다른 증거로 다퉈야 해요. 공증이나 법에서 서면·인감을 요구하는 서류(예: 부동산 등기, 보증 계약 등)에는 쓰지 마세요.

법짝은 서명 기록을 남기는 도구를 제공할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서류 내용을 만들거나 확인하지 않아요.

4. 내용증명 발송 접수 안내

고객이 직접 쓴 서류를 그대로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접수해 드리는 발송 대행이에요. 법짝은 서류를 대신 쓰거나 고치지 않고, 고객의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이나 의견을 드리지 않아요. 보내는 사람은 결제한 고객 본인이어야 하고, 남을 사칭하거나 협박·명예훼손 등 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반려하고 환불해요. 결제 후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발송하고, 등기번호를 상태 화면에 알려 드려요. 배달증명은 하지 않아요.

5.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보관 기간

전자서명요청자·서명자 이름, 서류 내용, 서명 이미지, 접속 시각, 기기 정보(브라우저), IP 해시 → 서명 기록 증명용. 요청일로부터 90일 뒤 자동 삭제(결제하지 않은 요청은 하루 뒤)
내용증명보내는 사람 이름·주소·연락처, 받는 사람 이름·주소, 서류 파일 → 발송 대행용(우정사업본부에 전달). 발송 완료 90일 뒤 자동 삭제(취소·반려는 7일 뒤)
결제 기록주문 번호·상품명·금액·결제 수단·결제 시각(서류 내용 없음)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보관
위탁토스페이먼츠(주): 결제 처리 · Cloudflare, Inc.(미국): 서버·저장소 운영

6. 사업자 정보

상호모아브
대표자최호형
사업자등록번호226-23-0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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