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과징금 행정심판 2026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비슷한 가게는 어떻게 됐나요?
신분증 확인, 형사 결과(기소유예·벌금), 같은 위반 전력, 처분 기간 등을 고르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가운데 비슷한 사례와 결과(취소·감경·기각), 판단 이유를 보여줘요.
내 상황 고르기
알아 둘 기준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2026. 10. 8. 시행본):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방법은 대통령령).
- 아래 재결례에서는 검찰 기소유예·법원 선고유예를 받으면 처분청이 이미 처분 기준의 절반을 줄여 처분한 경우가 많았고, 그 뒤 행정심판에서는 위반 전력·업소 규모·위반 경위로 더 줄일지가 갈렸어요.
- 실물 신분증 대신 휴대전화 속 사진만 본 것, '대학생'이라는 말만 믿은 것은 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은 재결이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결과가 내 사건 결과를 알려 주나요?
아니요. 비슷한 조건의 지난 결정을 찾아 보여줄 뿐이에요. 같은 조건이어도 증빙, 시기, 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원문 링크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으면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꺼져 있으면 서버가 그 자리에서 결과만 그려 보내고 저장하지 않아요. 통계 도구에도 답은 보내지 않아요.
결정례는 어디서 모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행정심판위원회(중앙·시도) 재결례 원문을 찾아, 결정문에 적힌 사실만 옮겼어요. 적혀 있지 않은 것은 '모름'으로 두고 비교해요. 확인일 2026-10-23.
왜 어떤 사례는 빠지나요?
신분증 위조·도용 여부·같은 위반 전력은(는) 결과를 크게 가르는 조건이라, 이것이 다르면 비슷한 사례로 보지 않고 뺐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으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재결례에서는 일행 중 다른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줄어드나요?
아래 재결례에서는 처분청이 기소유예·선고유예를 이유로 처분 기준의 절반을 이미 줄인 경우가 많았어요. 행정심판에서 더 줄어드는지는 위반 전력·위반 경위·업소 사정에 따라 달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