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 절차 안내 2026변호사 없이 혼자 하는 신청·신고, 기한과 서류는?
가압류·재산명시·통장 압류 해제부터 교통사고 처리, 산재·최저임금 진정, 협의이혼·개명, 개인회생, 정보공개청구까지 51가지 절차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어요. 계산이 필요한 주제(월급 압류 한도,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가산수당)는 계산기도 붙였어요.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17개
판결·지급명령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와, 소송 중에 챙길 신청들이에요.
- 가압류 신청 방법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통장 압류 풀기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를 못 쓸 때 어떻게 하나요?
- 월급 압류 한도 계산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가 남나요?
- 집행문·송달증명 받는 법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하려면 무엇부터 받나요?
- 재산명시 신청 방법판결을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 재산조회 신청 방법재산목록이 부실하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판결 뒤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상대 월급·통장에서 직접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겼는데 인지대·송달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 지연손해금 계산늦게 갚은 돈에 이자를 얼마나 붙여 청구하나요?
- 소멸시효 계산받을 돈, 언제까지 청구해야 사라지지 않나요?
- 상대 주소 모를 때 소송하는 법주소를 모르는 상대에게도 소송·지급명령을 낼 수 있나요?
- 민사조정 신청 방법소송 대신 법원 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 있나요?
- 소송구조 신청 방법소송비용을 낼 돈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 민사 항소 기한과 절차1심 판결이 억울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항소하나요?
- 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소액소송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는데 2주 안에 무엇을 하나요?
- 변제공탁 하는 법상대가 돈을 안 받으려 할 때 어떻게 갚은 것으로 하나요?
전월세·보증금 3개
보증금을 지키는 신고와 경매 때 배당받는 방법이에요.
고소·형사 절차 5개
피해를 입었거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절차예요.
교통사고·범칙금 6개
사고 처리, 범칙금·과태료, 보험 분쟁 절차예요.
일하다 생긴 문제 6개
최저임금·수당·산재·성희롱·보험 미가입을 혼자 다투는 절차예요.
가족·상속 6개
이혼·양육비·개명·상속재산 조회·유언·후견 절차예요.
빚 정리·추심 대응 3개
개인회생·파산과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행정기관 상대 3개
정보공개, 처분 이의신청, 국가배상 신청이에요.
소비자 철회 2개
온라인·방문판매 계약을 법정 기간 안에 무르는 방법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서류 작성법 보기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답변서 등 서류별 작성 순서와 예시. 소송 비용 계산하기 →청구 금액을 넣으면 인지대와 송달료(1회 5,640원)를 바로 계산해요. 운전면허 처분 유형별 안내 →음주 정지·취소, 측정 거부, 벌점 누산 처분과 감경 기준.자주 묻는 질문
여기 안내만 보고 혼자 해도 되나요?
기한·요건·서류·제출처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사건은 사정마다 다르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숫자와 기한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각 페이지 아래 '근거 법령·출처'에 조문과 기관 안내를 달았어요. 법령 전문·해설과 대조한 항목은 '확인'으로, 아직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원문 대조 전'으로 표시했어요.
서류 쓰는 법은 어디서 보나요?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서류 작성법은 바로서류의 서류 작성법(/seoryu/guide)에, 소송 인지대·송달료는 소송 비용 계산(/seoryu/cost)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