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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2026입주 후 발견한 하자, 언제까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새 아파트의 하자는 공사 종류마다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내 집 안(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자가 직접 또는 관리주체를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으면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해요. 다툼이 생기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한눈에 보기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제37조(하자보수 등)
담보책임기간마감공사 2년, 설비공사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5년, 내력구조부 10년 (공종별 상세는 시행령 별표 확인)
기산일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사업주체 대응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 통보
분쟁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대체로 60일, 공용부분 90일 안 처리)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하자 위치·접수 번호·보수 기한을 적으면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으로 정리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사전점검·입주 직후 기록

    사전점검 때 지적한 사항과 보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둬요.

  2. 하자 접수

    사업주체 하자접수 창구에 접수하고 접수 번호와 날짜를 남겨요.

  3. 15일 대응 확인

    보수나 보수 계획 통보가 없으면 날짜를 적어 다시 요청서를 보내요.

  4. 하자심사 신청

    하자인지 다투거나 보수를 미루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요.

  5. 보증금·소송 검토

    공용부분 등 큰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소송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제목: 하자보수 요청

발신인 ○○아파트 105동 1203호 입주자 홍길동 (2025. 11. 20. 인도)
수신인 ○○건설 주식회사(사업주체)

1. 2026. 9. 30. 거실 천장 모서리에서 누수 흔적과 곰팡이를 발견하여 같은 날 하자접수 앱으로 접수하였습니다(접수번호 ○○○○).
2. 접수 뒤 15일이 지났으나 보수나 보수 계획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3. 2026. 10. 31.까지 원인 조사와 보수를 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하자 위치·접수 번호·보수 기한을 적으면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으로 정리돼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청구 못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가 대상이에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접수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간이 지난 뒤 다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자심사는 그 문제가 하자인지 판정을 받는 절차이고, 분쟁조정은 보수 방법·비용 같은 다툼을 조정하는 절차예요. 판정이나 조정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대체로 30일) 안에 다툴 수 있으니 구체적 기한은 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세로 사는데 제가 청구해도 되나요?

전유부분 하자는 보통 소유자인 입주자가 청구해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알려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생활에 지장이 크면 임대인 수선의무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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