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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2026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112나 송금한 은행에 바로 알려 사기에 쓰인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면 금융감독원 공고를 거쳐 환급이 진행돼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한눈에 보기

바로 할 일112 또는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서류 제출지급정지 요청 후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신분증 제출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 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사기계좌 명의인 채권 소멸
환급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금 결정, 은행이 지급
한도지급정지된 계좌 잔액 범위.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지급정지 요청

    112나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송금 계좌가 여럿이면 모두 알려요.

  2. 경찰 신고·확인원 발급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요.

  3.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지급정지 요청 후 3영업일 안에 은행에 신청서와 확인원·신분증을 내요.

  4. 추가 피해 막기

    설치한 앱 삭제,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을 해요.

  5. 공고·환급 기다리기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 뒤 2개월이 지나면 환급금이 결정되고 은행이 지급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피해 경위 (요약)
1. 2026. 10. 15. 10:05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이 010-○○○○-○○○○로 전화해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2. 같은 날 10:40 ○○은행 123-456-789012(예금주 박○○)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 10:55 사기임을 알고 112에 신고하고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첨부: 이체 확인증, 통화 기록·문자 캡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은행 계좌로 보냈는데 어디에 연락하나요?

112에 신고하거나, 내가 송금한 은행 또는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송금 계좌가 여러 개면 계좌마다 빠짐없이 알리세요.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의 범위에서만 환급돼요.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피해액에 비례해 나눠요. 남은 손해는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그 뒤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돼요. 보통 개시 공고 후 2개월 이상 걸려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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