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별 형사 판례 모음 2026음주운전·무면허·교통사고·사기·폭행·절도·명예훼손… 실제로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 판결 35건을 죄명별로 모았어요.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주문)와 판단 이유를 쉬운 말로 줄였고, 원문 링크를 달았어요.
음주운전 판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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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대리기사가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다 지하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차를 둔 채 내리자,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차단기부터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운전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경사로에 차를 그대로 두면 미끄러지거나 뒤차와 부딪칠 우려가 있었다며 긴급피난(형법 제22조)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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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1·2심은 운전을 마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사람을 상대로 한 음주측정이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로 봤어요.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에 경찰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호흡측정을 한 것은 임의수사로 허용되고,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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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항소 기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1심 징역 1년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노2488 판결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2024년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그 유예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보고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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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원심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봤어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으니 원심이 이를 살폈어야 한다며 파기했어요. 같은 날 이어서 한 두 번의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봤어요.
무면허운전 판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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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이 형사재판에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는데, 그 사이 취소된 면허로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이 무죄로 확정됐다면 취소처분이 행정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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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항소 기각 검사의 상고 기각(무면허운전 무죄, 교통사고 부분 공소기각 유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내 상대 차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는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할 때만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처벌 특례에서 빼는 '무면허운전 사고'도 같은 뜻이라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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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면허 없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한정되고,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봤어요. 형벌 조항을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예요.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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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원심판결과 1심판결 파기, 공소기각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다,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갓길로 가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오는 차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고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하는 '제한속도 20km 초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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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항소 기각 검사의 상고 기각(공소기각 유지)
대법원(전원합의체)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판결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내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이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 실선은 처벌 특례의 예외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 특례가 적용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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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그대로 들어가 견인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면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갈지 말지 고를 수 없다며 신호위반으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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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밤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에서 걷던 69세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뇌손상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에요.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큰 점을 불리하게,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봤어요. 항소심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어요.
뺑소니(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판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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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1심판결 파기,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를 들이받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달아난 사건이에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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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차로를 바꾸다 옆 차의 뒤 펜더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사건이에요. 원심은 사고 후 미조치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상대 운전자가 실제로 뒤쫓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교통상 위험이 생겼으니 이를 없애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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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차가 보행자를 직접 치지 않고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사기 판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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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벌금 1,0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고단3486 판결
운영하던 고시텔을 권리금 1억 원에 넘기면서 객실마다 빈대가 많이 생긴 사실을 숨긴 사건이에요. 법원은 빈대 발생은 계약할 때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의 속임(기망)이라고 봤어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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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코인 투자업체의 지역 투자자 모집책이 '원금이 100% 보장된다'며 투자금 4,607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업체는 이미 출금이 정지된 상태였던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원금 반환과 높은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면서 투자를 받았다면 속일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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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재산·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밝혀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법원을 속여 인가결정을 받는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지만, 거짓 주장이 인가 여부나 내용을 바꿀 정도여야 한다며 이 점을 다시 따지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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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항소 기각 상고 기각(절도 무죄, 사기 유죄 유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사람이 '이 지갑이 선생님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내 것이 맞다'고 답하고 받아 간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지갑을 주운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니, 그를 속여 받아 간 것은 절도가 아니라 사기라고 봤어요.
폭행 판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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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사이에 회의록 작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엎은 사건이에요. 1·2심은 폭행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 행위를 상대방 몸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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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피고인 2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피고인 1 상고 기각)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회사 사무실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대표이사가 넘어지며 다른 사람을 깔고 앉은 상황에서, 피고인 2가 대표이사의 옷을 잡고 흔든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침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형태의 방어도 포함된다며, 정당방위인지 다시 따지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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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제주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한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휴대전화로 찍고, 또 한 사람은 옆에서 지켜본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찍거나 지켜본 사람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상해 판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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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피해자가 사건 뒤 약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상해진단서를 받은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기대어 발급됐다면 증명력을 신중히 따져야 하고, 진료기록만으로는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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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복싱클럽 코치가 등록 취소 문제로 다투던 17세 회원이 주머니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쥐자, 그 손을 잡아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해 손가락 골절(약 4주)이 생긴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코치가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만한데, 원심이 그렇게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리에 맞지 않게 판단했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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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피고인 1 징역 6월, 피고인 2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523 판결
주유소에서 손님(피고인 1)이 직원(피고인 2)의 목을 누르고 때려 코뼈 골절(약 20일)을 입혔고, 직원은 30cm 고무망치로 손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함께 기소된 사건이에요. 법원은 사건 책임이 전적으로 손님에게 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직원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면책되는 과잉방위라며 무죄로 봤어요.
절도 판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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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아들이 부모 집 안방에서 금고와 재물을 가져간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된 형법에 따라 이 사건은 부모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부모가 1심 판결 전에 고소를 취소했으니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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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밤에 스마트키로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 회사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관리하던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 다른 관리자의 뜻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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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1심판결 파기, 벌금 500만 원(도주는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3763 판결
같은 수법의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다시 물건을 훔치고, 현행범 체포 고지를 받은 뒤 경찰관 감시가 소홀한 틈에 후문으로 나간 사건이에요. 항소심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모두 갚은 점 등을 들어 벌금형으로 바꿨어요. 체포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죄는 무죄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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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916 판결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만큼 갇혀 있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절도를 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형 집행은 판결 확정 뒤에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누범이 아니라며, 누범으로 형을 무겁게 한 원심을 파기했어요.
명예훼손 판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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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총학생회장이 농활 사전답사 때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하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 그 임원이 특정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고 주된 목적이 음주운전 관행을 알리려는 공익이라면, 개인적 동기가 조금 섞여 있어도 위법성이 없어진다(형법 제310조)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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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대학병원에서 수술받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관한 사실을 알린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다른 개인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고, 개인에 관한 사실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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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판결
여객기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영상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후원계좌가 적힌 채널 등에 여러 차례 올린 사건이에요. 법원은 내용이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으며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이익을 위해 거짓 영상을 만든 점과 같은 수법의 전력을 불리하게 봤어요.
모욕 판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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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춘천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 반말로 부르자, 병원 총괄이사가 행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표현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상대 행동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드러낸 단발적·충동적 욕설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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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원심판결 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포털 뉴스 댓글에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쓴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이 표현이 사생활을 들춰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하는 모욕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어요. 함께 기소된 나머지 표현들은 표현의 자유 범위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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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항소 기각 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유튜브 채널에 다른 사람의 방송 영상을 올리면서 그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말이 아닌 그림·영상 같은 시각적 표현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영상은 불쾌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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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1심판결 파기, 벌금 1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구의원이 카카오톡으로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술꾼',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사람이라고 보낸 사건이에요. 항소심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받아들였다며 공연성을 인정했어요. 실제로 퍼지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했어요.
읽을 때 알아 둘 것
- '결과'는 그 법원 판결의 주문을 옮긴 거예요. 파기환송이면 그 뒤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결론이 정해져요.
- 판결 이유는 쉬운 말로 줄인 요약이에요. 정확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공개된 판결 가운데 일부만 고른 것이라 어떤 결과가 많고 적은지를 보여 주지 않아요.
- 형량 범위는 각 죄명 안내의 양형기준 표를 참고하되, 그것도 내 사건의 형량을 알려 주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들로 내 사건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있었던 판결을 보여 줄 뿐 내 사건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같은 죄명이어도 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요. 형량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과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판결은 어디서 모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원문을 하나씩 열어, 사건번호·선고일·주문과 판결 이유를 확인한 것만 옮겼어요. 확인일 2026-10-25. 각 판결의 원문 링크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왜 대법원 판결이 많나요?
공개되는 형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많고, 1·2심 판결은 일부만 공개돼요. 그래서 여기 실린 판결의 비율은 실제 판결 전체의 경향을 나타내지 않아요.
'파기환송'은 무슨 뜻이에요?
윗 법원이 아래 법원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 판결을 없앤 뒤,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거예요. 최종 결론은 다시 열린 재판에서 정해져요.
'확정 아님'이나 '항소됨'은요?
그 판결 뒤에 항소가 있어 결론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문 링크와 상급심 판결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법원 공개 판결 · 확인 2026-10-25 (판례 본문의 사건번호·선고일·주문과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