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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과 절차 2026남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예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에요. 가족 사이의 절도는 2025년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기준일 2026-10-20 · 재산범죄 · 근거: 형법 제329조

한눈에 보기

처벌 조문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공소시효7년
양형기준절도범죄 양형기준: 방치물 등 절도 기본 4월~8월
배상명령대상 범죄로 열거돼 있어요(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절도죄 법정형(현행 법령)과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절도형법 제329조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7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사이의 절도는 2025. 12.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예요. 시행일과 경과 규정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형사 합의서 서식 →합의금·지급 방법·처벌에 관한 의사를 빈칸에 채워 인쇄하거나 저장해요. 처벌불원서 서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식.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절도범죄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절도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유형감경기본가중
방치물 등 절도~6월4월~8월6월~1년
일반절도4월~10월6월~1년6월10월~2년
대인절도6월~1년8월~2년1년~3년
침입절도8월~1년6월1년~2년6월1년6월~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틀이에요. 아래 목록은 「절도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 적힌 인자 이름을 옮긴 것이고, 어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같은 인자도 사건에 따라 무게가 달라요.

형량범위는 이렇게 골라요

  1. 유형 고르기

    범행 내용에 맞는 유형(위 형량범위표의 줄)을 먼저 골라요.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고르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더 크면 감경 영역, 가중요소가 더 크면 가중 영역, 그 밖에는 기본 영역을 권고해요. 같은 수라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고,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같게 볼 수 있어요. 한쪽 요소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범위의 상한(가중)이나 하한(감경)을 2분의 1까지 넓힐 수 있어요.

  3. 일반양형인자로 영역 안에서 정하기

    고른 영역 안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함께 따져 선고할 형을 정해요.

  4. 집행유예 여부 정하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반대면 실형을 권고하고, 그 밖에는 사유를 종합해 정해요.

같은 죄인데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갈리는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해요

절도범죄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인자. 괄호 안의 'n유형'은 위 형량범위표의 그 유형에만 해당하는 인자예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영역 안에서 형을 정해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절도범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집행유예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실형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목록에서 해당하는 요소를 골라 보면, 양형기준이 그 요소를 어느 쪽으로 분류했는지 여기에 모아 보여 줘요. 형량을 계산하지 않고 고른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2.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3.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5.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절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돼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돼요.

가족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예전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면 형을 면제했지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25. 12. 개정으로 형 면제가 없어지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어요.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계산을 안 했어요.

고의가 없었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제 내역, 당시 상황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피해 회복, 동종 전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같은 사정을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나눠 두었고, 이 페이지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에 이 죄의 목록을 옮겨 두었어요. 일반적인 틀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아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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