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 양식 2026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 법률 용어는 '고소의 취소'예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실무에서는 고소취하서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제232조 제2항).
• 친고죄가 아닌 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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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취 하 서

사건번호: ________
죄    명: ________

고소인
  성    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주    소: ________
  연 락 처: ________

피고소인
  성    명: ________

고소인은 20   .   .   . 피고소인을 ________(으)로 고소한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취소)합니다.

첨부: 고소인 신분증 사본 1부

20   .   .   .

고소인  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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