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2026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어떻게 밝히나요?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할 수 없어요(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 기소 뒤면 공소기각).
•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금을 받기 전에 내지 마세요.
• 절도·사기·상해·스토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처벌불원서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에요.
•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경찰서 수사팀, 법원 재판부)을 확인해 내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빈칸 채우기

미리보기

처 벌 불 원 서

사건번호: ________
죄    명: ________

피해자
  성    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주    소: ________
  연 락 처: ________

피의자(피고인)
  성    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피고인)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의자(피고인) ________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첨부: 합의서 사본 1부, 피해자 신분증 사본 1부

20   .   .   .

피해자  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 귀중

이 서식은 빈칸을 채우는 틀일 뿐 내 사건에 맞는 내용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서명 전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서식·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