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양식 2026합의금과 처벌에 관한 약속을 어떻게 적나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 방법, 처벌에 관한 의사, 민사 청구 여부를 정리하는 서식이에요. 빈칸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가 바로 바뀌고, 인쇄(PDF 저장)하거나 글자 파일(.txt)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을 닫으면 사라져요.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당사자가 정해요. 지급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식의 처벌 조항도 '모두 받은 때'를 조건으로 적어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면 고소 취소·처벌불원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그 밖의 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에요.
- '민사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후유증 등 손해가 더 생겨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고르세요.
-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스토킹·협박 등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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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형 사 합 의 서 사건번호: ________ 죄명: ________ 담당: ________ 피해자(갑) 성 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주 소: ________ 연 락 처: ________ 가해자(을) 성 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주 소: ________ 연 락 처: ________ 갑과 을은 ________ ________에서 있었던 ________(이하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건의 확인 을은 이 사건에 대하여 갑에게 사과한다. 2. 합의금 을은 갑에게 합의금으로 금 ________원을 20 . . .까지 ________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3. 처벌에 관한 의사 갑은 제2항의 합의금을 모두 받은 때 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한다(처벌불원서 제출). 4. 민사상 청구 이 합의서는 이 사건으로 생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는다. 20 . . . 갑(피해자) ________ (서명 또는 인) 을(가해자) ________ (서명 또는 인)
이 서식은 빈칸을 채우는 틀일 뿐 내 사건에 맞는 내용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서명 전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꼭 공증해야 하나요?
형사 합의서는 공증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분할 지급처럼 나중에 돈을 받아야 하면 공증(집행증서)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어요.
합의서만 내면 처벌불원서는 안 내도 되나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법원은 보통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와 신분증 사본을 따로 받아요.
미성년자 피해자는요?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요. 법정대리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