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제도 2026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모를 때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공탁은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어 피해 배상금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예요. 2025. 1. 17.부터는 법원이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공탁금을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 없게 바뀌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어요) |
|---|---|
| 어디에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
| 피해자 표시 | 이름·주소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
| 알림 | 공탁관이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어요 |
| 2025. 1. 17. 이후 |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공탁금 회수 원칙 제한(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통고, 무죄·불기소 예외) |
피고인이라면
- 공탁은 합의가 아니에요.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법원이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참작할지는 피해자 의견 등을 들어 정해요.
- 양형위원회는 2026. 7. 1. 이후 공소 제기 사건부터 적용되는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공탁 포함' 문구를 지웠다는 해설이 있어요.
-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서면 통고한 경우,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인 경우만 예외예요.
피해자라면
- 공탁 공고나 법원 안내를 받으면 공탁금을 받을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어떻게 밝힐지 정해요.
- 공탁금을 받았다고 처벌불원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해설이 있어요. 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면 의견서로 분명히 밝혀 두세요.
- 공탁금을 찾을 때는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해요.
- 공탁금과 별개로 남은 손해는 배상명령이나 민사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탁하면 감형되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들어 정하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페이지는 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아요.
수사 단계에서도 공탁할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해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일반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요?
공탁금은 공탁소에 남아 있고, 피해자는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수령 거절을 서면으로 통고하면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게 돼요.
근거 법령·출처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법률(2022. 12. 9. 시행) · 확인 2026-10-21 (조문(korea.legal)와 대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요. 피공탁자에게는 공고로 알리고, 피해자는 법원·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금을 찾아요.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공탁법 개정(2025. 1. 17. 시행) · 법률(2024. 10. 16. 공포)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 2건(2026. 7.~8.)와 대조)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공탁 사실을 확인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생략 사유는 대법원규칙).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인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어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법률(2025. 11. 11. 개정 표시) · 확인 2026-10-21 (조문 요약(korea.legal)와 대조)
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사기·횡령·배임·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법에 열거된 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그 밖의 죄는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