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방법 2026맞았어요. 신고와 고소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챙기나요?
폭행을 당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나중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기간(6개월)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안이면 돼요.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어 진단서가 중요해요.
한눈에 보기
| 어디에 | 112 신고(현장), 경찰서 민원실·수사 부서에 고소장 제출 |
|---|---|
| 기한 |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기간 제한 없음. 공소시효 5년 안 |
| 증거 | CCTV(보관 기간 짧음), 진단서·사진, 목격자, 녹음·메시지 |
| 다쳤다면 |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등)가 문제될 수 있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
| 비용 | 고소에 수수료는 없어요 |
고소 순서
- 안전과 신고
현장에서는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신고 사건번호를 받아 두세요.
- 진료와 증거
다친 곳은 바로 진료받아 진단서를 받고 사진을 남겨요. CCTV 위치를 적어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세요.
- 고소장 작성
일시·장소·가해자·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쓰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 조사와 처리
고소인 조사 뒤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 줘요.
알아 둘 것
-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를 한 번 내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합의금을 받기 전에 쓰지 마세요.
- 상대도 맞았다고 주장하면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될 수 있어요. 내 행동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 가족·연인 사이 폭행은 가정폭력·스토킹 절차(접근금지 등)를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몇 달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 기간이 없고 공소시효(5년)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다만 CCTV 등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세요.
가해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인상착의와 장소·시각을 자세히 적으세요.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합의로 받거나, 가해자가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와 대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3항). - 형법 제257조(상해)·제258조(중상해)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와 대조)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명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1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법률(2025. 11. 11. 개정 표시) · 확인 2026-10-21 (조문 요약(korea.legal)와 대조)
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사기·횡령·배임·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법에 열거된 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그 밖의 죄는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률 · 확인 2026-10-21 (보도 해설(경상일보 2022)와 대조)
범죄 피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