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와 처벌불원서 2026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폭행 사건은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상처가 생겨 상해·폭행치상이 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한눈에 보기

단순 폭행	반의사불벌죄.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 수사 중이면 공소권없음, 기소 뒤면 공소기각
처벌불원 철회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상해·폭행치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는 양형 사정
특수폭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양형기준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둬요

법으로 정한 금액이나 공식은 없어요.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부서진 물건값, 정신적 고통(위자료) 등을 당사자가 따져 정해요. 공개된 검증 자료가 없어 이 페이지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요.

합의가 안 되면 기소된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피해자는 배상명령·민사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처벌불원서를 내면 바로 끝나나요?

단순 폭행이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해요.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어요.

상처가 생겨 상해죄나 폭행치상이 인정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어떤 죄가 될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요.

가족 사이 폭행도 처벌불원서로 끝나나요?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되지만, 가정폭력이면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어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법률 · 확인 2026-10-21 (로톡 해설와 대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3항).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1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1 (양형위원회 누리집 양형기준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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