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상간 소송) 2026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원 통계로 공개된 기준표는 없어요. 언론 보도와 변호사 해설은 통상 1천만~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경상일보 2022. 11. 3., 로톡 변호사 해설 2024. 9.).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졌거나, 이혼을 종용하는 등 사정이 무거우면 더 많이, 관계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더 적게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어디까지나 일반적 경향이고 내 사건의 금액이 아니에요.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것

•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가능하지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배우자 휴대폰·메신저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방식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증거로 쓰는 데도 다툼이 생겨요.
• 숙박 기록, 함께 찍힌 사진, 배우자가 인정한 대화, 카드 내역처럼 적법하게 얻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진행 순서

1. 사실과 증거 정리

   언제 부정행위를 알았는지(시효 기산점), 관계가 이어진 기간,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요.

2. 상대 인적사항 확인

   이름과 주소를 알면 바로 소장에 적어요. 모르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를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찾는 방법을 검토해요.

3. 소장 제출

   이혼 소송과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보통 민사법원에 내요.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이에요.

4. 변론·조정

   답변서와 증거를 주고받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기도 해요.

5. 판결·집행

   판결이 확정됐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부정행위를 알고 3년이 지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 불법으로 모은 증거 때문에 오히려 고소당하는 경우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를 문제 삼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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