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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절차 20263천만 원 이하의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소송하나요?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돈 청구 등에 쓰는 간이한 민사소송이에요. 법원이 피고에게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한눈에 보기

대상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 (이자·지연손해금은 빼고 계산)
이행권고결정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변론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마치는 것이 원칙
소송대리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가능 (관계·위임을 서면으로 증명)
청구 쪼개기3천만 원이 넘는 채권을 나눠 일부만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없음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금액·증거 정리

    원금, 이자, 받은 돈을 표로 정리하고 증거에 번호를 붙여요.

  2. 소장 접수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 소장과 증거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요.

  3.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요.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4. 변론기일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혀요. 증거 원본을 챙겨 출석해요.

  5. 판결과 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26. 7. 1. 피고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26. 8. 31.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
2. 피고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을 고를까요?

상대가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비용이 적고 빨라요. 상대가 다툴 게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줄여요. 두 절차 모두 상대 주소를 알아야 해요.

가족이 대신 법원에 가도 되나요?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관계 서류와 소송위임장을 내야 해요(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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