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양육비 안내 2026재판상 이혼, 상간 소송, 재산분할, 양육비는 어떻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 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재산분할 청구 기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기, 면접교섭, 혼인 무효·취소를 법령·판례 출처와 함께 정리했어요. 협의이혼과 양육비 받는 법은 생활 법 절차 안내에 있어요.
주제
계산기
양육비 계산기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로 2021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와 분담액(참고)을 계산해요.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달라요?
둘 다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가정법원 의사확인 후 신고),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 사유로 이혼 소송을 내요. 소송도 먼저 조정을 거쳐요.
상간 소송은 이혼해야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양육비 계산기 결과대로 받을 수 있나요?
기준표 평균값으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재산, 자녀 수, 지역, 특별한 비용 등을 더해 법원이 정하거나 부모가 협의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제841조·제842조 · 법률 · 확인 2026-10-20 (해설(korea.legal)와 대조)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정행위는 동의·용서가 있거나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 불가(제841조), 제6호도 같은 기간(제842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843조 · 법률 · 확인 2026-10-20 (해설(korea.legal)와 대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재판상 이혼에도 준용).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66조(소멸시효) · 법률 · 확인 2026-10-20 (보도 해설(경상일보 2022. 11.)와 대조)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 서울가정법원 · 확인 2026-10-20 (공표 게시물·보도(서울시 미디어허브)·계산기 2곳 표 대조와 대조)
부모 합산 세전 소득 11개 구간 × 자녀 나이 6개 구간의 표준양육비(자녀 2명 가구의 1명당 평균). 비양육자는 표준양육비 × 자기 소득 비율을 분담. 2026년 현재 새 기준표는 공표되지 않았다는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