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절차 2026월급은 있는데 빚을 다 못 갚으면 개인회생이 되나요?
꾸준한 수입이 있지만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어요. 신청 뒤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월급 압류 등도 멈출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
|---|---|
| 빚 한도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최저 금액 없음) |
| 변제기간 |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
| 변제 기준 | 파산할 때보다 덜 받으면 안 됨(청산가치 보장),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부 + 최소변제액 |
| 비용 | 신청 인지 3만 원 +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 등 |
혼자 하는 순서
- 빚·재산 목록
채권자별 채무, 담보, 내 재산(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을 정리해요.
- 변제계획 짜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 변제액을 계산하고 청산가치보다 많은지 확인해요.
- 신청과 금지·중지명령
회생법원(지방법원)에 신청하며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추심·압류를 멈춰요.
- 개시결정·인가
개시결정 뒤 채권자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갚아요.
- 면책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이 정리돼요.
자주 묻는 질문
최소 얼마는 갚아야 하나요?
이의가 있을 때 최소변제액은 채무 총액 5천만 원 미만이면 5%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최대 3천만 원)이에요.
압류된 월급도 돌려받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되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어요. 진행 단계별로 법원에 확인하세요.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서류가 많아요. 법원 개인회생 안내와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채무자) · 법률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2021. 4. 20. 이후 신청분),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최저 금액은 없어요.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제614조(인가 요건) · 법률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총변제액은 파산할 때 배당액 이상(청산가치 보장),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부와 최소변제액 요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 법률 제20003호, 2025. 3. 1. 시행 · 확인 2026-10-19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에는 3만 원의 인지.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