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대응법 2026밤늦게 전화하고 회사까지 찾아오는 빚 독촉, 불법인가요?
빚이 있어도 추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협박하거나,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족·직장에 빚을 알리면 채권추심법 위반이에요. 금융회사 추심은 채권마다 7일에 7회로 횟수도 제한돼요.
한눈에 보기
| 금지 행위 | 폭행·협박·감금, 반복적·야간 방문·전화, 제3자에게 거짓 사실, 대신 갚으라고 강요,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 앞에 빚 공개 |
|---|---|
| 야간 |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
| 처벌 | 폭행·협박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야간 추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금융회사 추심 | 채권별 7일에 7회 제한, 특정 시간대·수단 연락 제한 요청 가능(2024. 10. 17.부터) |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경찰(협박 등) |
혼자 하는 순서
- 모든 연락 기록
통화 녹음, 문자, 방문 일시를 남겨요. 통화 목록 화면도 캡처해요.
- 연락 제한 요청
금융회사 채권이면 연락 시간대·수단을 제한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요.
- 신고
불법사금융·불법 추심은 1332, 협박·폭행은 경찰에 신고해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빚 자체 정리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개인회생·파산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해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돼요. 보증인이 아니면 갚을 의무가 없어요.
이자가 너무 높은 사채예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는 무효예요. 불법사금융은 1332로 신고하세요.
추심 전화를 차단해도 되나요?
차단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 서류는 우편으로 오니 법원 우편은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전화, 제3자에게 거짓 사실 알리기, 대신 갚으라고 강요,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 앞에 빚 공개 금지. - 채권추심법 벌칙·개인채무자보호법(추심 총량 7일 7회) · 법률(2024. 10. 17. 시행) · 확인 2026-10-19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폭행·협박 등 추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야간 추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융회사 추심은 채권별 7일 7회 제한, 연락 제한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신고 1332.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