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2026소송까지 가기 전에 집주인과의 다툼을 풀 방법은?

한눈에 보기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신청인·피신청인이름, 주소, 연락처. 임대인 주소를 모르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를 적어요.
• 임대차 정보주택 주소, 계약일, 기간, 보증금·월세.
• 신청 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증금 중 ○○원을 지급한다'처럼 바라는 결론.
• 분쟁 경위언제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날짜순으로. 이미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도 요약해요.
• 증거 목록계약서, 이체 내역, 입주·퇴거 사진, 수리 견적서, 대화 캡처.
• 다른 절차 여부같은 다툼으로 소송이나 다른 조정을 이미 냈는지.

작성 순서

1. 다툼 정리

   얼마를, 왜 달라고 하는지 금액과 근거를 한 장으로 정리해요.

2. 신청서 제출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라 위원회에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확인해요.

3. 답변·심리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양쪽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더 받아요.

4. 조정안 검토

   조정안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요.

5. 불성립이면 다음 절차

   조정이 안 되면 지급명령·소액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요.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조정만 믿고 이사해요.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은 조정과 별개로 챙겨야 해요.
• 신청 취지를 '잘 해결해 달라'처럼 막연하게 적어요. 금액과 날짜가 있어야 조정안도 구체적이에요.
• 조정 중이라고 다른 기간을 놓쳐요. 갱신 거절 통지 기간처럼 따로 지켜야 할 기간은 그대로 챙겨요.

예시 문구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반환금 3,000,000원을 2026. 12. 31.까지 지급한다.

분쟁 경위
1. 신청인은 2024. 11. 1. 피신청인과 서울특별시 ○○구 ○○로 56,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 계약이 2026. 10. 31. 끝나 신청인은 같은 날 집을 비웠으나, 피신청인은 벽지 교체비 등 원상복구비로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입주 때부터 있던 얼룩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라고 보아 공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입주 당시 사진 별첨).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관련 서류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