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 원상복구 분쟁 대응법 2026벽지·장판 값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한눈에 보기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정보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퇴거일.
• 공제 요구 내용임대인이 요구한 항목(벽지·장판·청소비 등)과 금액.
• 항목별 의견통상 손모인지, 입주 때부터 있던 것인지, 내가 낸 손상인지 항목별로.
• 근거 자료입주·퇴거 때 사진·영상, 입주 시 하자를 알린 문자, 계약서 특약.
• 요구 사항다툼 없는 금액의 즉시 반환, 공제 항목의 견적·영수증 제출.
• 다음 절차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소송을 하겠다는 문장.

작성 순서

1. 퇴거 전 촬영

   모든 방·벽·바닥·옵션을 날짜가 남게 찍어요. 입주 때 사진과 같은 각도면 좋아요.

2. 퇴거 점검 함께 하기

   임대인과 같이 보며 지적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요.

3. 공제 내역 요구

   견적서·영수증 등 실제 비용 자료를 요청해요.

4. 이의 통지

   통상 손모나 입주 전 하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요.

5. 분쟁조정·소액소송

   다툰 금액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나 소액소송으로 정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입주 때 사진이 없어요. 원래 있던 흠집인지 증명하기 어려우니 입주 날 바로 찍어 두세요.
• '알아서 빼세요'라고 말로 동의해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동의는 다툼의 씨앗이에요.
• 공제 다툼 때문에 보증금 전체를 못 받은 채 이사해요.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받고, 큰 금액이 남으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도 검토해요.
• 못 자국·햇빛 변색처럼 평범한 생활 흔적까지 다 물어 줘요.

예시 문구

제목: 원상복구비 공제에 대한 이의

1. 발신인은 2026. 10. 31. 계약 종료로 서울특별시 ○○구 ○○로 90, 404호를 비웠습니다.
2. 귀하는 거실 벽지 전체 교체비 80만 원과 장판 교체비 7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 벽지의 변색과 가구 자국은 2년간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것이고, 장판의 들뜸은 입주 당시부터 있던 것입니다(2024. 11. 1. 입주 사진 별첨).
4.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니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고, 다른 손상을 주장하신다면 항목별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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