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2026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한눈에 보기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정보주소, 계약일,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 종료 통지 사실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약 종료(갱신 거절)를 알렸는지.
• 반환 요구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 받을 계좌.
• 집 비우기 일정이사·열쇠 반환 예정일.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예요(민법 제536조).
• 이후 조치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문장.

작성 순서

1.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

   문자·카톡으로 먼저 알리고 캡처해 두세요. 임대인이 읽었는지도 확인해요.

2. 반환 요구 내용증명

   만료 무렵 반환일과 계좌를 적어 보내요.

3.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뒤에도 못 받았다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요.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요.

5.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만료 직전에 말로만 '나갈게요'라고 해요. 기간·증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다툼이 생겨요.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고 이사해요. 임차권등기 없이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요.
•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요. 반환 의무는 계약이 끝나면 생기고,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와는 별개예요.

예시 문구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34,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026.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 발신인은 2026. 9. 1. 문자메시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3. 2026. 11. 30. 계약이 끝나므로, 같은 날 집을 비워 드리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2억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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