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 쓰는 법 2026내용증명·지급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한눈에 보기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임대인이 공동소유자면 모두 적어요.
•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구하는 결론만.
• 청구원인계약 체결(날짜·주소·보증금·기간) → 계약 종료(갱신 거절 통지·만료일) → 집을 비워 준 날 또는 임차권등기 → 반환하지 않은 사실 순서로.
• 증거(갑 제○호증)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종료 통지 문자·내용증명, 열쇠 반환·이사 기록, 등기사항증명서.
• 인지·송달료청구액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소송 화면에서 계산·납부해요.
• 함께 검토할 신청임대인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작성 순서

1. 종료·반환 요구 기록 정리

   갱신 거절 통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임대인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아요.

2. 절차 고르기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원상복구비 공제 등으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시간을 아껴요.

3. 이사 전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요.

4. 소장 작성·접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취지·원인과 증거를 올려요.

5. 판결·강제집행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판결이 나면 그 주택 강제경매나 예금·급여 압류를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집을 비워 주지도, 임차권등기도 하지 않은 채 지연이자부터 계산해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청구액을 3천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나눠 청구해요. 소액사건심판법상 일부청구로 쪼갤 수 없어요.
• 임대인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내요.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떼는 단계가 더 필요해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 요건을 먼저 확인하지 않아요.

예시 문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24. 12. 1. 피고와 서울특별시 ○○구 ○○로 34,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026.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갑 제1, 2호증).
2. 원고는 2026. 9. 1.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갑 제3호증), 계약은 2026. 11. 30. 끝났습니다.
3. 원고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2026. 11. 30. 열쇠를 반환하고 집을 비웠으나(갑 제4, 5호증),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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