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2026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한눈에 보기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이름·주소.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적어요.
• 임차주택주소와 임차한 부분(동·호수, 일부라면 도면).
• 임대차 내용계약일, 보증금, 주민등록일(전입일),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 신청 이유계약이 끝난 날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
• 첨부 서류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를 보여주는 자료,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내용증명.
• 비용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은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해요.

작성 순서

1. 계약 종료 확인

   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 효력이 생겼는지 확인해요. 묵시적 갱신 뒤 해지했다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요.

2. 서류 준비

   계약서·등기부·주민등록초본과 계약 종료 통지 증거를 모아요.

3. 신청

   관할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해요.

4. 결정·등기

   법원이 받아들이면 등기소에 등기를 맡겨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 직접 떼어 확인해요.

5. 이사와 반환 청구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으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청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신청해요.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 신청만 해 두고 바로 이사해요.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요.
• 계약 종료를 말로만 알려 증빙이 없어요. 종료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워져요.

예시 문구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1. 임대차계약일: 2024. 11. 20.
 2. 임차보증금: 금 200,000,000원
 3. 주민등록일: 2024. 12. 1.
 4. 점유 시작일: 2024. 12. 1.
 5. 확정일자: 2024. 12. 1.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였습니다. 2026. 11. 30. 계약이 끝났으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 신청을 합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관련 서류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