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절차 2026소송보다 빠르게 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한눈에 보기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이름, 실제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연락처.
• 청구 취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구하는 결론.
• 청구 원인언제, 무슨 이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지 시간 순서로.
• 소명 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대화 캡처.
• 인지·송달료전자소송은 화면에서 계산·납부, 방문 접수는 납부 영수증을 첨부.

작성 순서

1. 상대 주소 확인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실제로 송달돼야 해요.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어려워요.

2. 신청서 작성·접수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고르고 청구 취지·원인과 증거를 올려요.

3. 법원 심사·송달

   서류 심사 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돼요.

4. 2주 기다리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요.

5.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다툼이 큰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내요. 상대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이 되고 시간만 더 들어요.
• 상대 주소를 모른 채 신청해요.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보낼 수 없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지연손해금 이율을 근거 없이 높게 적어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이고,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 문구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채권자는 2026. 3. 2.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6. 6. 30.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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