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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동의서 쓰는 법 2026집이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전대는 임차인이 빌린 집이나 가게를 다시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전대하려면 동의 범위(누구에게, 어느 부분을, 언제까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게 기본이에요.

기준일 2026-10-22 · 근거: 민법 제629조, 민법 제630조

한눈에 보기

원칙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해지 가능 (민법 제629조)
판례무단 전대라도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 없음 (대법원 92다45308)
동의받으면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대항 못 함 (제630조)
전차인 보호임대인·임차인이 합의 해지해도 동의받은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제631조)
상가동의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 요구 가능 (상가임대차법 제13조)
바로서류에서 전대차 동의서 바로 작성하기 →원 임대차·전차인·전대 범위·기간·조건을 채우면 임대인 동의서가 완성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계약서 확인

    원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동의 조건이 있는지 먼저 봐요.

  2. 임대인에게 요청

    전차인 정보와 기간·범위를 정리해 동의를 요청해요.

  3. 동의서 받기

    임대인 서명이 있는 동의서를 받고 사본을 전차인에게도 줘요.

  4. 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과 전차인이 원 계약 기간 안에서 전대차계약을 맺어요.

  5. 종료 정리

    전대가 끝나면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을 누가 할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전대차 동의서

임대인 이영희는 아래 상가의 임차인 박민수가 전차인 정하늘에게 다음과 같이 전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45, 1층 전부(52㎡)
2. 원 임대차: 2025. 3. 1.~2027. 2. 28.,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3. 전대 기간: 2026. 11. 1.~2027. 2. 28.
4. 용도: 카페(업종 변경과 재전대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필요)
5. 원상복구: 전대 종료 시 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원 임대차 종료 시 최종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2026. 10. 22.  임대인 이영희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전대차 동의서 바로 작성하기 →원 임대차·전차인·전대 범위·기간·조건을 채우면 임대인 동의서가 완성돼요. 바로서류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업종·보증금·월세·부가세·특약을 채우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완성돼요.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 방 하나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바로 해지되나요?

민법은 동의 없는 전대를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제629조), 판례는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대법원 92다45308). 다만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 다툼이 되기 쉬우니 미리 동의를 받는 게 안전해요.

전차인은 월세를 누구에게 내야 하나요?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보통 임차인(전대인)에게 내요. 다만 동의받은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도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미리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민법 제630조). 차임을 몇 달씩 미리 내는 건 피하세요.

상가 전차인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상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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