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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서 특약 예시 2026어떤 특약을 넣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쓰더라도 특약 칸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보증금 안전이 달라져요. 특약은 합의한 대로 효력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기준일 2026-10-15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한눈에 보기

대항력집을 넘겨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조)
우선변제대항력 + 계약서 확정일자 (제3조의2)
기간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음 (제4조)
갱신요구권만료 6개월~2개월 전, 1회, 2년. 증액은 5% 이내 (제6조의3·제7조)
전월세 신고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후 30일 안
바로서류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기간·특약을 채우면 계약서가 완성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 모두 떼어 소유자·근저당·압류를 확인해요.

  2. 계약서·특약 작성

    표준 양식에 금액·기간을 적고, 위 특약을 상황에 맞게 넣어요.

  3.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요. 대리인과 계약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요.

  4. 잔금·입주·전입신고

    잔금 날 입주와 전입신고를 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30일 안에 신고해요.

  5. 계약서 보관

    계약서·특약·영수증을 사진으로도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특약사항]
1.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이 주택에 저당권 등 어떠한 권리도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돈 전부를 즉시 돌려준다.
3. 계약일 현재 이 주택의 선순위 권리는 ○○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 ○○○원) 외에 없음을 임대인이 확인한다.
4.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임대인 사유로 거절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준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기간·특약을 채우면 계약서가 완성돼요.

자주 묻는 질문

특약에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고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나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처리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 계약(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지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어요. 대상 지역과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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