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2026회사가 월급을 안 주면 나라가 먼저 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진정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근무 기간, 받기로 한 임금, 못 받은 금액과 기간을 적어요.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발급을 신청해요. 대지급금 청구의 핵심 서류예요.
•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근로복지공단 양식. 확인서와 함께 공단에 내요. 받을 계좌를 정확히 적어요.
• 근무·임금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진정 단계에서 체불액을 확정하는 근거예요.
• 재직자라면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지 보여 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재직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아요.

작성 순서

1. 날짜부터 확인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해야 해요. 퇴직한 지 오래됐다면 오늘 바로 진정하세요.

2. 노동청에 진정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방문 접수. 체불 기간과 금액을 달력처럼 정리해 내면 조사가 빨라요.

3.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받아요. 받은 날을 꼭 적어 두세요.

4.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서를 내요. 공단은 대체로 접수 뒤 14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한다고 알려져 있어요(매일신문 2026. 10. 11. 보도).

5. 남은 금액은 따로 청구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회사에 직접 받아야 해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확인서를 받고 몇 달 미뤄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 퇴직 1년이 지나서 진정해요.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고소를 했어야 해요.
• 1,000만 원을 넘는 체불액도 모두 나온다고 생각해요. 넘는 부분은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해요.
• 회사가 망했으니 끝났다고 포기해요.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예시 문구

임금체불 진정 내용(예시)

1. 진정인은 2025. 4. 1.부터 2026. 8. 31.까지 피진정인 ○○상사(대표 김○○)에서 물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상 월 급여는 2,600,000원이며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첨부).
3. 피진정인은 2026. 6. ~ 8. 3개월분 임금 7,800,000원과 퇴직금 약 3,700,000원을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임금명세서·이체 내역 첨부).
4. 체불 사실을 조사하여 주시고,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관련 서류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