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2026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어디에서 다투나요?

한눈에 보기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신청인·사업장이름, 연락처, 회사명·대표자·주소, 상시 근로자 수.
• 근무 내용입사일, 직위·업무, 임금.
• 해고 경위누가, 언제, 어떤 방식(서면·문자·구두)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 해고했는지.
• 부당한 이유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너무 무거운 징계인 점, 서면통지·징계 절차 위반.
• 구하는 것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또는 금전보상.
• 증거해고 통지서·문자,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동료 진술, 취업규칙.

작성 순서

1. 해고일 확인

   해고 효력이 생긴 날을 확인하고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요.

2. 서면 통지 요청

   구두로만 들었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요.

3. 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에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내요. 급하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이유서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요.

4. 조사·심문회의

   회사 답변서를 보고 반박 자료를 내고 심문회의에 출석해요. 화해로 끝나기도 해요.

5. 판정·불복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 재심, 재심판정 뒤 15일 안 행정소송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3개월을 넘겨요.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어요.
•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해요. 스스로 사직한 것이 되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요.
• 4명 이하 사업장인데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각하되니 법원 소송을 검토해야 해요.

예시 문구

신청 이유 (요약)
1. 신청인은 2023. 3. 2. 피신청인 회사(상시 근로자 약 20명)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26. 9. 30. 팀장을 통해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을 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3. 신청인은 징계 사유를 들은 적이 없고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4.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합니다.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해고 통보 문자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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