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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풀기 2026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를 못 쓸 때 어떻게 하나요?

통장이 압류돼도 법이 정한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어요. 2026. 2. 1.부터는 1인 1계좌로 지정하는 생계비계좌에 들어온 돈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미치지 않고, 그 밖의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예요. 이미 묶였다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범위변경(취소)을 신청해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조

한눈에 보기

압류 금지 예금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시행령 제7조, 2026. 2. 1. 시행)
생계비계좌1인 1계좌 지정, 입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제246조 제1항 제8호). 지정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아요
이미 묶였다면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취소) 신청(제246조 제3항), 전자소송 가능
급여·연금 입금분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246조 제2항)
걸리는 시간법원이 생활 형편을 심사하는 데 보통 몇 주가 걸려요

압류 금지 금액

2026. 2. 1.부터 바뀐 압류금지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항목압류 금지 금액
압류금지 생계비(제2조)250만 원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제3조)월 250만 원 (종전 185만 원)
예금(제7조)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보장성보험 사망보험금(제6조)1,500만 원 이하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제6조)250만 원 이하

혼자 하는 순서

  1. 압류 사실과 법원 확인

    은행에서 압류 결정문(사건번호·법원·채권자)을 확인해요. 범위변경은 그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내요.

  2. 생계비계좌 지정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면 은행·우체국에서 1인 1계좌로 지정해요. 앞으로 들어오는 생활비를 월 250만 원까지 지킬 수 있어요.

  3. 입금 성격 정리

    급여·연금·수당처럼 압류 금지 성격의 돈이 들어왔다면 급여명세서, 수급 증명, 거래내역으로 표시해요.

  4. 범위변경 신청

    신청서에 압류된 계좌, 남겨 달라는 금액, 생활 형편(가족·수입·지출)을 적고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붙여요.

  5. 결정 후 은행 제출

    인용 결정 정본을 은행에 내면 해당 금액의 출금이 풀려요.

준비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은행·우체국 등에서 기존 계좌를 지정하거나 새로 열 수 있고, 앱으로 비대면 지정도 가능해요. 1인당 1개만 지정할 수 있어요.

2026년 2월 전에 들어온 압류도 250만 원 기준인가요?

해설은 상향된 기준이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그 전 사건은 종전 기준(185만 원)이 적용될 수 있으니 법원에 확인하세요.

압류된 돈이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갔으면요?

추심이 끝난 돈은 범위변경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요. 압류 사실을 안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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