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요건 체크리스트

감경사유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해요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다 예 아니요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예 아니요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예 아니요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빠져요

• 1)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했다 예 아니요
•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예 아니요
•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예 아니요
• 4)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예 아니요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예 아니요

감경사유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해요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다 예 아니요
• 처분기준이 과중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 예 아니요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았다 예 아니요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빠져요

•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예 아니요
• 2)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켰다 예 아니요
• 3)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았다 예 아니요
• 4)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적이 있다 예 아니요

감경사유

•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 개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 예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