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불법 업로드·다운로드) 처벌과 절차 2026영화·웹툰을 올리거나 받으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한눈에 보기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업로드(공중송신)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올리는 구조라 업로드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요.
• 내려받기만 한 경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2026. 8. 11. 시행 개정으로 영리 목적으로 불법 복제물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도 침해 행위로 정해졌어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신고·고소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고소해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2.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3.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5.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저작권자) 침해 게시물 주소(URL), 화면, 다운로드 수 등 자료를 보존하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해요(영리·상습 침해는 예외).
• 배상명령 대상으로 열거된 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 취소(고소취하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있으면 처벌되지 않아요.
•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친고죄라면 그 뒤 처벌할 수 없어요. 다만 영리·상습 침해는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면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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