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 처벌 2026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예요. 운전한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도 측정 방해로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돼요.
한눈에 보기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공소시효 | 7년 |
| 양형기준(참고) | 감경 6월~1년2월 / 300만~1,000만 원 · 기본 8월~2년 / 700만~1,500만 원 · 가중 1년6월~4년 |
| 면허 | 측정 거부 면허취소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형사소송법 제249조).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음주측정거부 | 6월~1년2월 / 300만~1,000만 원 | 8월~2년 / 700만~1,500만 원 | 1년6월~4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로 정하고,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같은 단계라도 달라지는 것
- 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 관련 죄가 더해지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별개 절차라 따로 다퉈요(이의신청·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를 모르니 유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측정 거부 자체가 0.2% 이상 단계와 비슷한 무거운 법정형(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이고 면허도 취소돼요.
운전 뒤 술을 마셨다고 하면요?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면 측정 방해로 측정 거부와 같은 형이 적용돼요.
공소시효는요?
법정형 장기 5년이라 7년이에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와 대조)
음주운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0.08~0.2% 1~2년 또는 500만~1천만 원, 0.03~0.08%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측정 거부·측정 방해 1~5년 또는 500만~2천만 원. 10년 안 재범은 더 무겁게(제1항). -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1 (양형위원회 누리집 양형기준와 대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1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