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2026벌금 약식명령이 억울하면 7일 안에 무엇을 하나요?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내려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돼요.
한눈에 보기
| 기한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제453조) |
|---|---|
| 어디에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
| 결과 위험 | 더 무거운 종류의 형(벌금 → 징역)으로는 못 바꾸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 있어요(제457조의2) |
| 취하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 취하하면 다시 청구 못 해요 |
| 진행 | 청구가 적법하면 일반 공판절차로 재판 |
혼자 하는 순서
- 고지일 확인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마감일을 계산해요.
- 다툴 점 정리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사실은 인정하고 벌금이 과하다는 것인지 정리해요.
- 청구서 제출
사건번호와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을 적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요.
- 공판 준비
증거와 양형 자료(반성문, 합의서, 생활 형편 자료)를 준비해 공판에 출석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법원이 증거와 사정을 다시 보고 판단해요. 줄어들 수도, 같거나 오를 수도 있어요.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니 실익을 따져 보세요.
음주운전 벌금도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다만 면허 취소·정지는 별개 행정처분이라 면허 행정심판은 따로 진행해요.
7일이 지났으면요?
약식명령이 확정돼 벌금을 내야 해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 법률 · 확인 2026-10-19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는 못 바꾸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는 오를 수 있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