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와 피해 회복 2026사기 사건에서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재판이 계속되는 죄예요. 그래도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하는 것은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에요. 가족 사이의 사기는 2025. 12. 형법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됐어요.
한눈에 보기
| 합의의 효과 | 처벌을 막지 못함.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사기범죄 양형기준) |
|---|---|
| 친족 간 사기 | 2025. 12. 개정으로 친고죄(고소 취소 시 처벌 불가). 시행일은 원문 확인 |
| 피해자 쪽 | 합의가 안 되면 배상명령(형사재판), 지급명령·민사소송 |
| 가해자 쪽 | 합의가 안 되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어요 |
| 양형기준 유형 | 일반사기는 이득액(1억 원 미만 등)에 따라 형량범위 유형이 달라요 |
합의할 때 정할 것
- 돌려줄 금액과 지급 일정(분할이면 회차별 날짜와 미지급 시 조치)
- 처벌불원서를 낼 시점(보통 전액을 받은 뒤)
- 남은 손해에 대한 민사 청구를 어떻게 할지
자주 묻는 질문
피해금을 다 돌려줬는데도 재판을 받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기소될 수 있어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돼요.
분할로 갚기로 합의했는데 안 지켜요.
합의서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증(집행증서)을 받아 두었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 중이면 배상명령도 검토하세요.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2025. 12. 개정으로 친족 간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어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347조(사기) · 법률 · 확인 2026-10-21 (조문 인용(nepla 해설)와 대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8조·제344조 등(친족 간 재산범죄) 2025. 12. 개정 · 법률(개정) · 확인 2026-10-21 (법률신문·로톡 해설(2025. 12.)와 대조)
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 결정 뒤 형 면제 조항을 없애고, 친족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바꿨어요(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강도·손괴 제외). 시행일과 경과 규정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1 (양형위원회 누리집 양형기준와 대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법률(2025. 11. 11. 개정 표시) · 확인 2026-10-21 (조문 요약(korea.legal)와 대조)
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사기·횡령·배임·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법에 열거된 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그 밖의 죄는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법률(2022. 12. 9. 시행) · 확인 2026-10-21 (조문(korea.legal)와 대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요. 피공탁자에게는 공고로 알리고, 피해자는 법원·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금을 찾아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