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는 법 2026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에게 어떻게 받아내나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주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받아낼 수 있어요. 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끝까지 안 주면 이행명령과 감치로 압박해요. 그사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상대가 급여 생활자 →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 |
|---|---|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 |
| 국가 선지급 |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2026. 10. 29.부터 소득기준 폐지 |
| 상담·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법률지원·추심지원·선지급 신청) |
혼자 하는 순서
- 집행권원 확인
이혼 판결, 조정·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를 정한 서류를 준비해요.
- 미지급 기록
받기로 한 날과 실제 받은 날·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통장 내역을 붙여요.
-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상대 회사를 알면 직접지급명령을, 아니면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추심·법률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이 되면 선지급도 함께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선지급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설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 근거 서류가 있고,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해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먼저 금액을 정해야 해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도 되나요?
감치 이후에도 계속 주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가사소송법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 · 법률 · 확인 2026-10-19 (해설(braindetox)와 대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선지급) · 법률·성평등가족부 · 확인 2026-10-19 (변호사 해설(2026)와 대조)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 2026. 10. 29.부터 소득기준 폐지 시행.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 신청.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 폭력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나 심판정본 제출.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