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누산 초과 면허취소 2026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넘으면 끝인가요?

한눈에 보기

처분 기준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2)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켰다
• 3)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았다
• 4)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적이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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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준비하는 순서

1.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2.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3.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4.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5.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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