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0.08% 이상) 20260.08~0.1%면 구제받을 수 있고, 0.1%를 넘으면 왜 어렵나요?

한눈에 보기

처분 기준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1)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했다
•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 4)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사례로 보기

혼자 준비하는 순서

1.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2.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3.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4.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5.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다른 처분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