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가계약금 반환과 해약금 2026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기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특정계약일, 대상(부동산 주소·물건), 대금, 약정한 계약금.
• 주고받은 돈계약금·가계약금 액수, 이체일, 계좌.
• 해제 의사'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한다'는 문장.
• 배액 상환 방법받은 쪽이면 배액을 실제로 이체하거나 제공한 사실.
• 이행 착수 여부중도금 지급 등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 작성일·서명날짜와 이름.

작성 순서

1.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문자에서 계약금 액수, 위약금 특약, 해제 조항을 확인해요.

2. 이행 착수 여부 확인

   중도금을 줬거나 받았다면 해약금 해제는 어려워요.

3. 해제 통지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알려요.

4. 배액 제공(받은 쪽)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해요. 상대가 받지 않으면 제공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요.

5. 정산 확인

   반환·지급이 끝나면 정산 완료를 문자로 확인받아 둬요.

자주 하는 실수

• 받은 쪽이 '배액을 주겠다'고 말만 하고 돈을 제공하지 않아요.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해제 효력이 생겨요.
•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중도금을 준 뒤에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려 해요. 이행 착수 뒤에는 해약금 해제가 안 돼요.

예시 문구

제목: 계약 해제 통지(해약금)

1. 발신인은 2026. 10. 1. 수신인과 ○○시 ○○로 10, 301호 매매계약(대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을 맺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아직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발신인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통지가 도달한 날 계약을 해제합니다.
3. 이 해제로 서로 더 청구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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