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 처벌과 절차 2026개가 사람을 물었거나 실수로 다치게 했어요. 처벌되나요?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이에요. 반려견 관리 소홀로 사람이 물린 경우, 물건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업무 중 사고나 중대한 과실이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으로 무거워지고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형법 제266조 제1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외 2개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 공소시효 | 5년(과실치상·과실치사), 7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 배상명령 | 대상 범죄로 열거돼 있어요(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제1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과실치사 | 형법 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같은 기간의 다른 죄: 공소시효 7년인 범죄, 공소시효 5년인 범죄.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서)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 기소 뒤면 공소기각).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반의사불벌은 제266조 과실치상에만 해당해요. 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 사정이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집(2025. 7. 1. 기준) 목차에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있어요. 이 죄에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와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에요.
- 반려견 사고는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가 주의의무 판단에 쓰여요. 동물보호법상 과태료·벌칙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공사·운송·의료처럼 업무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과실은 업무상과실로 더 무겁게 봐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진단서, 상처 사진,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개물림이면 견주 인적사항과 반려견 등록 정보를 확인하세요.
- 치료비·위자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또는 견주의 배상책임보험)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이 죄는 배상명령 대상으로 열거된 범죄예요. 가해자가 기소되면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금·치료비·위자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인지 없음).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면 처벌되지 않아요.
-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면 처벌할 수 없어요. 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 상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펫보험으로 피해 배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개가 산책 중 행인을 물었어요.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과실치상(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이 문제되고, 안전조치 위반은 동물보호법으로 따로 문제될 수 있어요. 피해 배상은 민사 책임이에요.
업무상과실치상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돼요.
공소시효는요?
과실치상은 벌금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라 5년, 과실치사는 장기 2년이라 5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은 장기 5년이라 7년이에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제267조(과실치사)·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위키 조문 인용(nepla)와 대조)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과실치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집(2025. 7. 1. 기준) 목차 — 48개 범죄군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PDF(목차)와 대조)
강도, 성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도주·범인은닉, 공문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개인정보, 사기 범죄군이 목차에 있어요. 각 범죄군의 유형별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법률(2025. 11. 11. 개정 표시) · 확인 2026-10-20 (조문 요약(korea.legal)와 대조)
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사기·횡령·배임·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법에 열거된 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그 밖의 죄는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