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처벌과 절차 2026월급을 안 주는 사장, 형사처벌되나요? 합의하면요?

한눈에 보기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해요(합의로 연장 가능, 제36조).
• 재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해요(제43조).
• 경영 악화 등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바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로 다뤄질 수 있어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1. 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요. 진정은 무료예요.

2.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와 금액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해요.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3. 형사 사건 처리

   지급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반의사불벌죄라 처벌할 수 없어요(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

4. 돈 받는 절차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지급금,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민사 절차로 체불 임금을 받아요.

5. 시효 확인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제49조). 형사 공소시효와 별개예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를 모아 월별 체불액을 표로 정리하세요.
• 처벌불원서는 돈을 실제로 받은 뒤 써 주세요.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검토하세요.
• 배상명령 대상으로 열거된 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면 처벌되지 않아요.
• 체불액을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
• 지급하지 못한 사정(매출 급감, 회생 절차 등)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양형인자로 참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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